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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철거비 없어 폐업도 못 해"...현실 동떨어진 자영업자 대책 / YTN

2020-07-05 29

코로나19에 폐업 결정한 태권도장…철거할 돈 없어 방치
임대료 부담에 보증금 날리고 관리비도 밀려…개인회생 신청
자영업자 정부 지원금은 부업 고용보험 때문에 못 받아
사회안전망 보호 못 받는 자영업자…마땅한 대책 안 보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가운데 업장 철거할 돈이 없어 마음대로 폐업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은 신청자 폭주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하는 정부 지원책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더욱 수렁으로 몰고 가는 형국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기자]
23년 동안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48살 이정기 씨는 한 달째 도장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50명 가까이 되던 원생이 코로나19 사태로 6명까지 줄자 폐업을 결정했지만, 인테리어 철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철거하고 건물을 나가야 하는데, 철거 업체를 부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4백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 못 해 보증금은 다 날렸고, 관리비도 7백만 원가량 밀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정기 / 인천 A 태권도장 관장 : 체육관 자체 철거하는 데 비용을 한 250만 원가량 예상하고 있어요. 가운데 칸막이 세우는 데 80만 원가량 예상하고요. 다른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어 봤지만,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태권도장 운영만으로 버티기 어려워 야간 택배 부업에 나서며 가입한 고용보험이 문제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정기 / 인천 A 태권도장 관장 :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걸 유지하고자 (또) 취업을 한 거거든요. 뭔가 살짝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니까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배가 됐죠.]

자격이 되는 자영업자라고 이 씨보다 사정이 나은 건 아닙니다.

애초 2주 안에 지급한다던 지원금에 백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면서,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클럽 발 감염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태원 상인들은 날마다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곳 이태원 상권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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